법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서울고법 1989. 10. 11.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55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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